저작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자

(1) 사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범죄는 `사기` 이다. 가장 많은 사건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불법화된 게임 아이템의 판매에 많은 청소년들이 관여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송금 받고 아이템을 인계

하지 않는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게임 중에 사이버 머니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경매

사이트 등 물건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도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약속과는 다른 물품을 보내는

사례가 있다.



(2) 음란물 유통

인터넷이 고속화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음란물의 유통은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

인터넷에 하드디스크 기능을 하는 저장공간을 주는 `웹폴더` 서비스를 이용해 방대한 음란물이 공유되고,

`클럽`, `까페`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을 무분별한

섹스클럽에 이끌기도 한다.

개인간의 자료를 교환하는 P2P 서비스는 음란물의 입수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개방적인

`뉴스그룹`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음란물 유통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



<참고> 인포샵 개인IP

인포샵 업체들은 개인이 정보를 올려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개인과 나누어 갖는 개인IP제도를 운영한다.

그런데 음란 정보가 돈을 버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음란 자료를 올리거나 음란물을 가장한 사기 광고로

사용자들을 유인한다. 인포샵 업체는 개인이 올린 자료는 관리가 어렵다고 발뺌하고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음란물 불법유통을 계속하고 있다.

* 인포샵은 한국통신이 망을 제공하고 중,소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PC통신망이다.



(3) 명예 훼손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명예훼손은 연예인 안티 사이트, 무고 및 비방,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과 유포 등이다. 연예인에 대한 일부 안티 사이트는 견제의 기능을 넘어 악의적인 명예 훼손에

이르고 있다. 익명성의 가면을 쓰고 저지르는 무고와 일방적인 비방이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4)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개인이 운영하는 와레즈 사이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용프로그램, mp3 음악

파일, 문서, 사진, 그림, 홈페이지 디자인 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상용

프로그램의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문서 등의 저작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성범죄

익명성의 공간인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은 원초적인 성적 욕망을 그대로 표출한다. 그래서 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고, 성 폭언에 대해 죄의식이 부족하다. 게시판에도

주제에 맞지 않는 저속한 성 표현을 올리기도 하고 e-mail을 보내기도 한다. 채팅후 실제로 상대를 만나는

번개에서는 강간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쉽게 원조교제 상대를 물색한다.



(6) 개인정보 도용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하다.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거나 게임 경품사이트에서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주민등록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민등록 번호를 만들거나 아는 사람 또는

불특정 대상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용하기도 한다.



(7) 해킹(크래킹)

해킹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기관의 서버나 홈페이지 해킹이다. 쉽게 구할수 있는 해킹 툴과 해킹 기법에

대한 정보는 해커들을 양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실력 발휘가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해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게임 아이디와 패스워드 해킹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주민

등록번호와 e-mail 해킹이 시도 되기도 한다.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제작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들의 바이러스 제작에 대한 호기심과 유혹을

강하게 한다. 바이러스의 피해가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만큼 영웅심을 느낄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재미 삼아 실력과시용으로 바이러스를 만들기도 한다.



(9) `PK`(플레이어 킬러)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관계없이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는 가상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PK는 살해한 캐릭터의 게임 아이템을 훔쳐 가기도 한다. 뜻하지 않게 캐릭터가 죽은 플레이어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어 정신적인 충겨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